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1362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62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
1992년
3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6016 판결
[탈세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56] 탈세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절차법 행정심판법 1986년
4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6누54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75;공1986.12.15.(790),3146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85년
1984년
1983년
7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2누42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05;공1983.10.1.(713),1352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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